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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윤리 규정


개정 2011년 7월 1일
제정 2007년 12월 14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통상정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윤리성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회원이 학술연구활동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윤리 관련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처리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와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한국통상정보학회 학술지인 「통상정보연구」에 논문을 투고 및 게재한 회원에 대하여 적용되며, 기타 논문투고를 희망하는 비회원에게도 준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학술연구에 관련된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 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자기표절”이라 함은 자신의 논문을 상당 부분 이중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논문의 학술적, 산업적, 정책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동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⑦ 기타 학술연구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⑧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 사무국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조 (회원의 연구윤리준수 의무) 학회 회원은 학문 연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학회의 학술연구윤리헌장 및 관련 규범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의 진실성과 사회적 책임

 

제6조 (연구의 진실성)

1.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및 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3.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정보 기록, 보존, 보고 및 공개의무)

1.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2. 연구자는 적절한 연구방법과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자 상호 관계의 공정성

 

제1절 저자의 책임과 의무

 

제8조 (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ㆍ저장ㆍ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9조 (저자의 책임과 의무)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3. 저자들은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교신저자)

1.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2.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제2절 저자결정 기준 및 저자표시

 

제11조 (저자결정 기준)

1.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12조 (저자표시 순서결정) 저자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4장 연구 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1절 인용방법 및 원칙

 

제14조 (인용방법 및 원칙)

1.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2.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ㆍ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1차 출처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3. 저자는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4.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를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5.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6. 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해야 한다.

7.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이라면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ㆍ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8. 선행연구 리뷰에서 초록을 사용했으면서도 참고문헌 목록에는 학술지 논문을 인용하거나, 논문의 출간 버전을 인용하면서 실제로는 학술대회의 발표논문집에 출간된 초기 버전 또는 예비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제15조 (일반 지식의 인용방법)

1.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그가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지식이거나 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어떤 개념 또는 사실이 일반 지식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원문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절 연구부정행위

 

제16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ㆍ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여기서 “삭제”라 함은 기대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저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 (아이디어 표절)

1.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다.

3. 저자는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와 인용 없이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텍스트 표절) “텍스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9조 (모자이크 표절)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제20조 (중복게재)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1.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2. 이미 출간된 논문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1. '통상정보연구'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에 게재되는 논문 및 사례는 통상적으로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나 교육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사)한국통상정보학회가 그 사용권을 가진다.

2. 중복게재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3. 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제대로 환문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3절 부적절한 집필행위

 

제22조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1. 부적절한 출처인용

2. 참고문헌 왜곡

3.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4.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인용

5.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6.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

 

제23조 (참고문헌의 왜곡금지)

1.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하거나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2.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24조 (텍스트의 재활용)

1. “텍스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텍스트 재활용은 윤리적 집필정신에 어긋나므로 이미 출간된 텍스트를 재활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논문심사과정의 공정성

 

제1절 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제25조 (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1. 심사자는 '통상정보연구'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2주일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 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3.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제2절 심사자의 비윤리적 행위

 

제26조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1.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2. 다음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① 자신이 의뢰 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②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③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분쇄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④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⑤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ㆍ평가하는 행위

 

제3절 심사자의 사적 및 지적 상충

 

제27조 (사적 상충) 심사자는 논문심사에 있어 사적(私的) 편견을 피해야 한다.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다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지적 상충)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지적(知的) 상충이 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4절 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제29조 (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1. 편집위원은 '통상정보연구'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 및 사례의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5.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6장. 연구윤리규정의 시행

 

제1절 윤리규정의 서약 및 준수

 

제30조 (윤리규정 서약) (사)한국통상정보학회의 신규회원은 연구수행과 '통상정보연구'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에 투고시 본 윤리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1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았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2절 연구윤리위원회

 

제32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 규범 준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학회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학회 정관에 삽입)

 

제33조 (연구윤리위원회 목적)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가 정한 본 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위반 여부와 적합한 연구진실성에 관한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본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1.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편집위원장과 심사위원장 이외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독립성과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3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6조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조사)

1.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4.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최초 제보 또는 추가적인 제보에서 주장된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장 연구윤리 부정행위의 조사절차

 

제1절 연구윤리 부정행위의 조사

 

제37조 (연구 부정행위 판정의 절차 및 조직)

1. 예비조사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예비조사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 사실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며, 피조사자에게 30일 이내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신고 접수 일에서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6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2. 본조사

(1) 예비조사 착수 후 본조사의 판정까지 모든 조사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본 조사위원회를 예비조사위원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고,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의 판정과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3. 최종 판정이 내려진 후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윤리 위반 여부와 그 내용을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제38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①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③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3.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다른 전문연구윤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9조 (예비조사 결과보고)

1. 예비조사 결과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③ 예비조사 판정결과(혐의, 판정유보, 무혐의) 및 판단의 근거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40조 (본 조사의 착수 및 기간)

1. 본 조사는 예비조사 판정결과가 혐의와 판정유보로 내려진 경우, 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 중 연구실적이 우수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간사 1인을 둔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학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4.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5. 연구윤리위원 중 3명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2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이 위촉하며 조사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다.

2. 조사위원회에는 연구윤리위원장과 예비조사위원 3명을 반드시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4.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43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제출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4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학회 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회장과 사무국 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회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45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질 등 서로 상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 (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최종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2.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③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⑤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판정

⑥ 조사위원 명단

 

제47조 (판정)

1. 회장은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동 위원회는 조사내용 및 판정 결과를 심의한다.

2. 본 조사결과는 최종적으로 혐의 또는 무혐의로 판정한다.

3. 조사내용 및 판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장은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판정을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절 조사판정 이후의 조치

 

제48조 (연구지원기관 등에의 보고)

1. 조사결과는 최종판정 후 10일 이내에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장에 통보하며, 타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②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그 밖의 소속기관장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9조 (결과에 대한 조치)

1.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관련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징계조치로서 회장은 조사결과의 경중에 따라 회원의 제명, 회원 자격정지, 논문제출 자격정지, 피조사자의 공개사과 등을 명할 수 있다.

① 회장은 조치결정 사항을 즉시 시행하고, 논문의 직권취소 및 인용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본 조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회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문제의 논문을 삭제할 수 있다.

③ 논문제출 자격정지를 결정할 경우 해당 회원의 논문투고를 최소 1년 이상 금지시키되, 그 경중에 따라 연간 단위로 상향 조치한다.

④ 회장은 조치결과에 관련된 주요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징계의 세부 사항을 통보한다.

⑤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예비조사 및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사무국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1조 (규정개정 및 준용) 이 규정의 개정은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또한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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